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눌러서 완료 표시 · 이 브라우저에만 잠깐 기억됩니다. 인쇄·공유용이 아니라 “오늘 할 일”용입니다.
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
1
상황 메모
영업 유지·휴업·폐업(예정)과 산재 가입 여부를 한 줄에 적습니다.
-
2
가입 원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주 산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
3
환급 공고
서울이면 시 종합지원 포털, 다른 지역이면 해당 시·기업마당 공고를 봅니다.
-
4
창구 구분
산재·고용보험·점포철거비·노란우산을 표로 나눕니다.
-
5
점포 달력
해지·폐업일·명도·철거 사진을 같은 장에 둡니다.
-
6
공식 신청
가입·환급은 각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레모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창구, 서울 등 지자체 산재보험료 지원, 2027 사회안전망 설계 안내를 구분하고, 명도·원상복구·점포철거비 일정과 어떻게 나란히 두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하지 않는 일: 가입·환급·산재급여 확정, 비율·금액 단정, 토탈서비스·시 포털 신청 대행, 개별 자격 판정, 고용보험·점포철거비와 같은 제도로 안내.
최종 기준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서울시·해당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의 당시 안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이유
2026년 9월 2일 전후 보도에는 중기부가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고용보험 확대를 2027년 과제로 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색어 “소상공인 산재보험”은 그날 이후로 고용보험·점포철거비·2027 신설과 한곳에 몰립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입니다. 8~9월은 상가 계약 갱신·종료 통지가 겹치는 창구이고, 추석 전 현장 정리와도 맞물립니다. 전용 URL이 없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토픽에만 기대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폐업 후 구직급여 쪽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보험료 환급 쪽입니다. 창구를 나눠 둡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
자격 확정이 아닙니다. 공식 소개에서 자주 보이는 뼈대만 적습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격: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면 드는 산재보험(임의가입). 근로자 의무가입 산재와 별개로 안내됨
- 가입 창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문의 예 1588-0075
- 대상 안내 예: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일정 규모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배우자·친족 특례는 산재보험법 제124조 등 원문
- 보험료: 가입자가 고르는 기준보수 등급·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안내. 여기서 월액을 단정하지 않음
- 서울시 보험료 지원(202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 납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최장 5년 환급으로 소개. 신청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서울신용보증재단 안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다른 지자체: 울산·부산 등 별도 공고. 기업마당·해당 시 원문
- 2027 중기부 설계: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등이 보도에 소개됨. 예정(PLANNED). 예산·세부 요건은 심의 후 공고 기준
“가입만 하면 바로 돌려받는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폐업·해지 시점과 환급 대상 월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창구를 섞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한곳에 몰아 넣으면 서류가 꼬입니다. 레모가 대행하지 않으며, 원문 기준입니다.
-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이 페이지
- 서울시 산재보험료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서울신용보증재단. 가입 후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토탈서비스라도 메뉴가 다름. 폐업 후 구직급여 쪽 — 고용보험 토픽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등. 산재 환급과 별개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희망리턴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 희망리턴 사업정리 컨설팅: 희망리턴 누리집(www.sbiz.or.kr/nhrp)
- 노란우산공제: 중기중앙회. 적립·공제금
- 2027 사회안전망(청년 정책보험 등): 설계·예산 단계. 지금 창구에 신청서를 넣지 말 것
점포철거비 신청서에 산재 가입증명만 붙이거나, 고용보험 구직급여 창구에 산재 환급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점포 정리와 같이 보는 이유
산재 가입·환급 상담과 명도·원상복구 일정이 같은 달에 겹치면, 해지·폐업일·현장 사진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 가입·납부 여부, 폐업(예정)일, 명도일을 한 줄에 적기
- 계속 운영이면 토탈서비스 가입과 시·구 환급 공고를 대조
- 폐업(예정)이면 해지·정산 안내와 점포철거비·희망리턴 토픽을 병렬
- 구직급여가 먼저면 고용보험 토픽과 메뉴를 나눔
- 적립·공제금이 먼저면 노란우산 토픽과 창구를 나눔
환급만 기다리고 현장을 방치하면 보증금·명도가 먼저 꼬이기 쉽습니다. 2027 신설 과제는 예정(PLANNED)이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레모가 돕는 지점
- 정책자금 허브(/policy-fund): 제도 이름·창구 구분
- 지원 참고 진단(/support): 점포철거비·원스톱 현황(신청 대행 아님)
- 희망리턴·점포철거비(/topics/hope-return-2026, /topics/sbiz24-store-demolition)
- 자영업자 고용보험(/topics/sbiz-employment-insurance)·노란우산(/topics/yellow-umbrella)
- 서울 폐업지원(/topics/seoul-closure-support): 시 폐업 예정 창구와 시 산재 환급을 나눔
- 예상 철거비(/estimation)·명도(/topics/lease-restore): 남은 현장
산재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은 각 공식 창구입니다.
실전 팁 카드
가입이 선행
시·구 보험료 지원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산재 가입 후 환급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을 보세요.
2027과 2026을 나눔
중기부 사회안전망 신설 보도는 2027 설계로 소개됩니다. 지금 신청은 토탈서비스·지자체 공고 기준입니다.
고용보험과 다름
같은 토탈서비스라도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산재는 업무상 재해 쪽입니다.
해지 주의
폐업 전 보험관계를 끊으면 해당 월 환급·급여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구에 확인하세요.
대행 금지
레모는 산재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공식 창구 | 레모 | 비고 |
|---|---|---|---|
|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대행 안 함 | 임의가입 안내 |
| 서울 산재보험료 지원 | 시 종합지원 포털 | 창구 구분 | 가입 후 환급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토탈서비스·소상공인24 | 고용보험 토픽 | 구직급여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지원 참고 진단 | 폐업·원상복구 |
| 노란우산 | 중기중앙회 | 노란우산 토픽 | 적립 공제 |
| 2027 사회안전망 | 향후 공고 | 예정(PLANNED) | 단정 금지 |
| 현장 정리 | 임대 특약 | 예상비·견적 | 명도와 병렬 |
흔한 실수 → 이렇게 보완
작성 근거·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아래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참고해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지급·금액·일정·계약 해석은 원문이 우선하며, 레모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레모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대신 하나요?
아니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공식 창구 기준입니다. 레모는 창구 구분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정리를 돕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가 바로 나오나요?
가입 여부와 시·구 환급 공고, 선택한 기준보수·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 여기서 지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고용보험은 폐업 후 구직급여 등을 검토하는 창구로 안내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보험료 지원 쪽입니다. 같은 토탈서비스라도 메뉴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토픽을 참고하세요.
점포철거비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창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지자체 창구입니다.
서울이 아니면 볼 수 없나요?
가입 자체는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보험료 환급은 서울·울산·부산 등 지자체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시·기업마당 원문을 확인하세요.
2027년에 새로 생긴다는 지원도 지금 넣나요?
2026.9.2. 전후 보도는 2027 사회안전망 설계로 소개합니다. 예정(PLANNED)이며 예산·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토탈서비스·지자체 공고 기준입니다.
이미 폐업해도 환급을 받나요?
가입·납부 월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폐업(예정)이면 점포철거비·희망리턴 토픽과 공식 창구를 같이 보세요.
폐업 4대보험 탈퇴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주 임의가입·지자체 보험료 창구입니다. 폐업 시 사업장 탈퇴·자격상실은 폐업 4대보험 토픽(/topics/closure-four-insurance)과 정보연계센터 원문을 보세요.
아직 가게를 비우지 못했는데도 볼 수 있나요?
산재 가입·환급과 명도·철거는 별개입니다. 현장이 남아 있으면 특약·예상비와 공식 안내를 병렬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노란우산은 부금 적립 후 공제사유 때 지급되는 공제입니다. 산재는 사회보험 가입·급여·지자체 환급 창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토픽
서울 상가·점포 철거 참고 허브
“서울 상가 철거” “점포 원상복구 비용”처럼 시 단위로 검색할 때, 구마다 새 페이지를 만들기보다 공통 순서와 대표 구 가이드로 나누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서울 공통 체크포인트와 구별 상세·예상비·지원으로 이어가는 경로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2026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얘기만 나오면 서류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여기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개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를 어디서 보는지, 기폐업·기철거 시 자주 묻는 지점,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참고로 정리합니다. 확정·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참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이야기와 함께 검색되지만, 접수 창구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24 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대조지,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자영업자 고용보험 참고
가게를 접을 때 “철거비·명도”만 보이지만, 생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쪽이 먼저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24 등으로 안내되고,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기본사회보장 설계와 고용·산재 지원 강화가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창구·순서·점포 정리와의 연결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수급·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노란우산공제 참고
매달 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돌려받는 소상공인 공제로 소개됩니다. 소득공제 안내도 자주 검색됩니다. 여기서는 창구·순서·점포 정리(명도·철거)와의 연결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공제금·세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서울 폐업지원 참고
서울에서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서울 폐업지원” “새 길 여는 폐업지원”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리턴·점포철거비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창구·시점·기폐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서울시·기업마당 공고에 반복되는 뼈대와 명도·원상복구를 어떻게 나란히 두면 좋은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수령·대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기폐업·이미 폐업 후 점포철거비 참고
“이미 접었는데도 되나?”는 검색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기폐업·기철거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증빙이 자주 언급되는지 참고로만 정리합니다. 수령을 단정하거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소상공인 전직장려·재기 지원 참고
가게를 정리한 뒤 “다음은 취업·재창업·교육 중 어디?”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전직장려·재기 관련 검색 의와 레모 경로(정리·비용·지원 참고)를 어떻게 나란히 두면 좋은지만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4대보험 참고
홈택스 폐업만 끝내면 4대보험도 끝난다고 보기 쉽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탈퇴와 가입자 상실을 따로 안내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키를 넘기면 14일 안내가 연휴와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만 나눕니다. 기한·과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페이지 본문은 「작성 근거·공식 원문」에 적힌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장 질문·후기 66
이 구역의 목적은 상가·점포 폐업·철거·원상복구·관련 서류에 관한 경험·질문 공유와 참고 안내입니다. 어느 토픽에서 남겨도 모든 토픽에서 함께 보이며, 이메일은 인증용(비공개)·닉네임만 표시됩니다.
가게는 비웠는데 서류만 아직 장사 중입니다.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한 봉투에 넣어 두었더니 어느 것이 먼저인지 또 헷갈립니다. 폐업 신고 전후 사진도 날짜별로 다시 나누어야 하는지요.
매출은 줄었는데 월세랑 알바비 날짜는 그대로임… 다음 달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계약서 다시 보는 중. 열쇠 넘기기 전에 전기·가스 해지부터 잡는 건지, 집기 빠지는 날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머리가 안 돌아감.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게 열쇠를 넘겨야 합니다. 냉장고는 내일 나가고 도시가스 마감은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간판과 바닥 철거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을 정리하려 합니다. 직원 급여일과 냉장고 반출일은 적어 두었습니다. 폐업 신고와 카드 단말기 해지, 임대료 정산은 어느 순서로 날짜를 잡는 것인지요.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열쇠 넘기는데 냉장고 반출이 아직 안 잡힘. 전기랑 가스는 23일 예약해 둠. 오늘 철거 날짜부터 확정해야 하는지, 집기 빠지는 날 기다려야 하는지 급함.
직원 둘 마지막 급여는 계산해 놨고 배달앱 해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집기 넘길 사람 일정이 자꾸 밀려서 철거 날짜를 못 잡네요…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가게 안은 그대로라 답답하네. 명도 전에 집기부터 빼는 게 맞겠지요.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하고 임대료 정산일은 적어 놓았습니다. 세탁기 반출 날짜가 잡히지 않아 관리실 연락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폐업 신고 서류와 전기 해지 날짜를 한 장에 다시 옮겨 적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는 28일이고 직원 마지막 급여는 25일, 카드 단말기 해지는 27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은 열쇠 반납 뒤에 폐업 신고를 하라 하고 세무사는 먼저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전기 해지까지 넣으니 순서표가 자꾸 뒤집힙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천장도 제가 철거해야 됩니까.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한 줄뿐입니다. 비용 범위는 무엇으로 나눠 봐야 합니까.
임대차가 끝나 가서 작은 식당을 정리하려 합니다. 직원들 마지막 급여일과 냉장고 반출 날짜는 적어 두었습니다. 폐업 신고는 명도 전과 후 어느 때에 해야 하는지요. 서류 순서를 천천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10 / 66건
글 남기기
이 페이지에서 작성해도 다른 토픽 페이지에 동일하게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