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눌러서 완료 표시 · 이 브라우저에만 잠깐 기억됩니다. 인쇄·공유용이 아니라 “오늘 할 일”용입니다.
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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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고지서 모으기
관리비 조항, 최근 고지서, 특약을 한 폴더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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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안내 확인
법무부·법령 원문에서 내역 제공·14항목·예외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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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역 요청 메모
요청일·받은 항목을 적어 두고, 해석은 전문가와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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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도 달력
종료·검수·공과금 해지를 같은 장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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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범위
특약·사진으로 철거 범위를 관리비 항목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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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경로
정리를 보면 예상비·견적, 폐업이면 지원 참고를 엽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법무부·정책브리핑 등 공식 안내에서 보이는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해설하고, 명도·원상복구·보증금 정산 일정과 어떻게 나란히 두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하지 않는 일: 관리비 환급 확정, 임대인 상대 분쟁 대리, 항목별 적정 금액 단정, 표준계약서 작성 대행.
최종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개별 계약·전문가 안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이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으로 안내됩니다(정책브리핑 2026.5.12.). 오늘(2026.8.24.)은 시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8~9월은 1년 단위 상가 계약의 갱신 요구·종료 통지가 겹치기 쉬운 창구입니다. 관리비 정산과 명도·원상복구 정산이 한 달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설명이 없으면 ‘관리비’ 검색이 임대료·보증금 토픽에 섞입니다. 여기서는 내역 요청과 점포 정리만 분리해 둡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
자격·승소가 아닙니다. 공식 소개에서 자주 보이는 뼈대만 적습니다.
-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
- 임대인이 제공하는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여 준다는 안내
- 시행령에 관리비 비용 항목이 열거된다는 안내
- 월 관리비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 생략이 가능하다는 안내
-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함께 게시됐다는 안내
적용 범위·예외·서식은 법령 원문과 계약서를 우선하세요.
시행령에 적힌 14개 항목을 표로만
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점포에 모두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 8) 위탁관리수수료
- 전기료 10) 수도료 11) 가스사용료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전기·수도·가스는 임차인이 따로 내는 분은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 청소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10만 원 미만으로 안내)이면, 항목별 금액 없이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숫자는 법령 기준이며, 개별 청구의 정당성을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정산과 명도·원상복구를 한 달력에
관리비 다툼만 붙잡고 현장을 미루면, 명도일이 먼저 옵니다. 반대로 철거만 급하면 마지막 달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가 빠지기 쉽습니다.
같은 달력에 이렇게 나란히 적어 보세요.
- 관리비 내역 요청일 / 받은 날
- 계약 종료·명도·검수일
- 원상복구 범위 합의일
- 전기·가스·인터넷 해지일
- 보증금 정산 대화 예정일
폐기물 처리 수수료·수선유지비처럼 이름만 보면 철거와 겹쳐 보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실제 철거 공사비는 별개일 수 있으니, 특약·견적서와 대조하세요.
레모가 돕는 지점
- 명도·특약(/topics/lease-restore): 원상복구 범위
- 보증금 협의(/topics/deposit-restore): 정산 자료 정리
- 상가임대차 종료(/topics/commercial-lease-end): 종료 일정
- 절차 가이드(/guide)·예상 철거비(/estimation): 현장 감각
- 지원 참고 진단(/support): 폐업과 겹칠 때 점포철거비 창구
관리비 내역 요청·분쟁은 법령·임대인·전문가 창구입니다. 레모는 신청·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전 팁 카드
항목 ≠ 우리 청구
14항목은 법령 열거입니다. 우리 고지서에 모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만 원 예외
소액 구간은 항목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는 참고
배포본과 실제 계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본이 우선입니다.
철거비와 분리
폐기물·수선 항목과 원상복구 공사비는 따로 적으세요.
대행 금지
레모는 관리비 이의신청·소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공식 창구 | 레모 | 비고 |
|---|---|---|---|
| 관리비 내역 | 법령·임대인·법무부 안내 | 대행 안 함 | 요청권·제공 의무 안내 |
| 14항목 목록 | 시행령 제8조 | 표로 참고 | 부과 단정 아님 |
| 명도·복구 | 계약 특약 | 명도 토픽·가이드 | 별도 일정 |
| 보증금 정산 | 계약·협의 | 보증금 토픽 | 자료 정리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지원 참고 진단 | 창구 분리 |
흔한 실수 → 이렇게 보완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레모에서 관리비 내역을 받아 주거나 이의를 대신하나요?
아니요. 내역 요청·분쟁은 법령·임대인·전문가 영역입니다. 레모는 명도·원상복구 일정과 창구 구분을 돕습니다.
14개 항목을 모두 내야 하나요?
시행령은 제공할 때 나눌 항목을 열거합니다. 우리 점포 부과 여부는 계약·고지서 기준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 관리비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 소액 구간의 간소화 안내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적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리비 때문에 폐업을 고민 중이면요?
정산 자료와 명도·원상복구 일정을 같이 두고, 폐업으로 기울면 지원 참고 진단·점포철거비 창구를 따로 적으세요.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제 가능 여부는 계약·정산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사진을 모은 뒤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분쟁이 없어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포 서식은 참고이고, 실제 서명본과 특약이 우선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토픽
원상복구 특약·명도 전 준비
보증금 생각이 앞서도, 현장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입니다. 특약·사진·일정을 테이블에 올려 두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보증금·원상복구 협의 전 체크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사진·특약·일정을 테이블 위에 올려 보세요.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합의됐는가”가 협의를 앞으로 밉니다.
이어서 읽기상가임대차 종료·명도 실무
계약이 끝나는 날과 현장이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검수·복구를 한 줄 타임라인으로 맞춰 보세요.
이어서 읽기임대료·재계약과 원상복구 준비
임대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정작 필요한 건 ‘나가게 될 경우의 날짜와 범위’입니다. 협상과 현장 준비를 표로 나눠 보세요.
이어서 읽기상가·부동산 이슈와 점포 정리
뉴스는 ‘부동산’으로 뜨지만, 사장님 책상 위에는 명도일·특약·집기·비용이 남습니다. 이 허브에서 상황에 맞는 실무 토픽으로 이동하세요. 시세·수익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