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눌러서 완료 표시 · 이 브라우저에만 잠깐 기억됩니다. 인쇄·공유용이 아니라 “오늘 할 일”용입니다.
기본 체크를 채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비교표·관련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타임라인
상황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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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여부 메모
직원이 있는지, 마지막 근무일·폐업(예정)일을 한 줄에 적습니다. 1인이면 이 창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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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생활법령정보에서 14일 안내와 9월 18일 소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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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구 구분
직원 퇴직급여·사장님 고용보험·법률자문·점포철거비·명도를 표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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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14일 안내·9월 18일·연휴·명도·철거 사진일을 병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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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구
해당되면 고용노동관서·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레모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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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병행
남은 범위는 예상비·견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은 철거비 자료와 같이 둡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직원을 둔 폐업(예정) 점포에서 퇴직급여 안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희망리턴 법률자문·점포철거비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하고, 명도·원상복구 일정과 같이 보면 좋은 지점을 적습니다.
하지 않는 일: 퇴직금·임금 대리 지급, 금액·가산 확정, 체불 진정·고소 대행, 개별 적용·처벌 판정, 레모 상담을 노무 신고로 안내.
최종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고용24 원문입니다. 법령 이름에 ‘보장’이 들어가도, 이 페이지가 지급·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이유
정책브리핑 2026.9.1. 달달정책은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안내가 달라진다고 소개합니다. 보도 문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고 적습니다. 적용 시점·범위는 법령 원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시행 안내일까지 닷새입니다. 같은 보도에 추석 연휴는 24~27일로 소개됩니다. 연휴 전에 키를 넘기려는 주간에 직원 정산·명도·점포철거비 사진이 한꺼번에 검색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안내를 반복합니다. 9월 초·중순에 퇴직이 있으면 그 14일이 18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토픽은 사장님 본인 구직급여이고, 체크리스트는 직원 정리를 한 줄로만 적습니다. 전용 URL이 없으면 본인 고용보험과 직원 퇴직급여가 한곳으로 뭉칩니다. 나눠 둡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
자격·금액·처벌 확정이 아닙니다. 법령·생활법령정보·정책브리핑에서 자주 보이는 뼈대만 적습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격: 직원을 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법령 안내. 점포철거비·대출이 아님
- 산정 안내 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개별 금액은 원문·노무 창구
- 기한 안내 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안내가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9.18 안내: 정책브리핑은 체불 법정형 안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고 소개. 조문·적용례는 법령 원문
- 창구 예: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 고용24·노동 민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문의 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원문 확인)
- 1인 사업: 직원이 없으면 이 페이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사장님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 토픽
“18일부터 무조건 구속된다”, “14일이면 무조건 처벌”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 연장·적용 여부는 원문 기준입니다.
창구를 섞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절차를 한곳에 몰아 넣으면 서류가 꼬입니다. 레모가 대행하지 않으며, 원문 기준입니다.
- 폐업 퇴직금: 고용노동 창구 — 직원 퇴직급여(이 페이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사장님 본인 구직급여. 직원 퇴직금이 아님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 사장님 본인 공제금. 직원 퇴직급여가 아님
- 희망리턴 법률자문: 희망리턴 누리집 — 전담변호사 노무 자문. 지급 대리가 아님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퇴직금 영수증이 철거비 신청서가 아님
- 폐업 부가세: 홈택스. 세액과 퇴직금은 별개
- 통합 폐업신고: 시·군·구 또는 세무서. 말소가 금품 청산이 아님
- 레모 /consulting: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노무 신고가 아님
홈택스 폐업만 끝내고 직원 정산을 미루거나, 철거비 신청서에 퇴직금 계산만 붙이지 마세요. 해당 여부는 원문입니다.
점포 정리와 같이 보는 이유
퇴직급여와 명도·원상복구가 같은 주에 겹치면, 근무일·마지막 급여·철거 사진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14일 안내·9월 18일·명도·철거 사진을 한 달력에 적기
- 연휴(보도 24~27일) 전에 키를 넘기면 정산일이 연휴와 겹칠 수 있음. 관할·원문 안내를 먼저
- 점포철거비는 승인 전 임의 시공이 공고와 어긋날 수 있음. 사진을 먼저
- 4대보험 상실·사업장 탈퇴는 퇴직급여와 창구가 다름. 기한은 원문
- 간판·가스·폐기는 노무 화면과 별도 일정
정산만 기다리고 현장을 방치하면 보증금·폐기·철거 증빙이 먼저 꼬이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지급액·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레모가 돕는 지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topics/sbiz-employment-insurance): 사장님 본인 구직급여
- 희망리턴 법률자문(/topics/hope-return-legal): 전담변호사 노무 자문 창구
- 폐업 체크리스트(/topics/closure-checklist): 전체 순서
- 정책자금 허브(/policy-fund): 제도 이름·창구 구분
- 지원 참고 진단(/support): 점포철거비·원스톱 현황(신청 대행 아님)
- 점포철거비(/topics/sbiz24-store-demolition)·희망리턴(/topics/hope-return-2026)
- 명도 특약(/topics/lease-restore)·예상 철거비(/estimation)·견적(/quote)
퇴직급여 지급·진정은 고용노동 창구입니다.
실전 팁 카드
본인 고용보험과 다름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사장님 본인 창구입니다. 직원 퇴직금과 섞지 마세요.
법률자문과 다름
희망리턴 전담변호사는 자문 항목입니다. 지급·진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4일≠처벌 확정
기한 안내는 절차 소개입니다. 합의 연장·적용은 원문 기준입니다.
9.18은 원문
법정형 안내는 정책브리핑·법령 소개입니다. 개별 사건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행 금지
레모는 퇴직금 계산·지급·진정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공식 창구 | 레모 | 비고 |
|---|---|---|---|
| 폐업 퇴직금 | 고용노동관서·고용24 | 대행 안 함 | 직원 퇴직급여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고용보험 토픽 | 사장님 본인 |
| 희망리턴 법률자문 | 희망리턴 누리집 | 법률자문 토픽 | 노무 자문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지원 참고 진단 | 사진·세금계산서 |
| 폐업 부가세 | 홈택스·세무서 | 부가세 토픽 | 다음 달 25일 |
| 현장 정리 | 임대 특약 | 예상비·견적 | 명도와 병렬 |
흔한 실수 → 이렇게 보완
작성 근거·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아래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참고해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지급·금액·일정·계약 해석은 원문이 우선하며, 레모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결과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어서 확인할 정보
토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구·가이드·다른 주제로 건너가 정보를 더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레모에서 폐업 퇴직금을 대신 계산·지급하나요?
아니요. 지급·진정은 고용노동관서·고용24와 법령 안내 기준입니다. 레모는 창구 구분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정리를 돕습니다.
기한이 언제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령 안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안내가 있습니다. 개별 연장은 원문 기준이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9월 18일에 뭐가 달라지나요?
정책브리핑은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안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고 소개합니다. 조문·적용 시점은 법령 원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처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 본인 가입·구직급여 창구입니다. 이 페이지는 직원 퇴직급여만 적습니다. 본인 창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토픽을 보세요.
직원이 없는 1인 가게도 보나요?
직원이 없으면 이 창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 토픽과 원문을 먼저 보세요.
희망리턴 법률자문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는 노무가 자문 범위로 소개됩니다. 지급·합의·처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문은 희망리턴 누리집, 진정은 고용노동 창구입니다.
점포철거비와 같이 신청하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철거비는 소상공인24, 퇴직급여는 고용노동 창구입니다. 근무일·사진은 양쪽 일정에 쓰일 수 있으니 먼저 모으세요.
추석 연휴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브리핑에 2026년 추석 연휴는 24~27일로 소개됩니다. 14일 안내가 연휴와 겹치면 관할·원문 안내를 먼저 보세요. 여기서 연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레모 상담과 뭐가 다른가요?
레모 /consulting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일정 정리입니다. 퇴직금 계산·진정과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토픽
자영업자 고용보험 참고
가게를 접을 때 “철거비·명도”만 보이지만, 생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쪽이 먼저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24 등으로 안내되고,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기본사회보장 설계와 고용·산재 지원 강화가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창구·순서·점포 정리와의 연결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수급·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희망리턴 법률자문 참고
가게를 접을 때 “임대차 분쟁”만 검색하다가, 희망리턴·원스톱을 보면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와 한곳에 몰립니다. 법률자문은 같은 패키지라도 희망리턴 누리집에서 따로 접수되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철거비는 소상공인24입니다. 여기서는 창구만 나눠 둡니다. 변호사 배정·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절차 체크리스트
마음먹은 뒤가 더 바빠집니다. 신고·보증금·현장 정리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디서부터인지 흐려지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표·체크리스트·흔한 실수·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참고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이야기와 함께 검색되지만, 접수 창구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24 쪽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대조지,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2026 희망리턴·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얘기만 나오면 서류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여기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개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를 어디서 보는지, 기폐업·기철거 시 자주 묻는 지점, 레모 경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참고로 정리합니다. 확정·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참고
가게를 접으면 홈택스 폐업과 부가세 확정이 한 검색에 몰립니다. 국세청 안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기한만 나눠 둡니다. 세액·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노란우산공제 참고
매달 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돌려받는 소상공인 공제로 소개됩니다. 소득공제 안내도 자주 검색됩니다. 여기서는 창구·순서·점포 정리(명도·철거)와의 연결만 참고로 정리합니다. 공제금·세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원상복구 특약·명도 전 준비
보증금 생각이 앞서도, 현장에서 걸리는 건 대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입니다. 특약·사진·일정을 테이블에 올려 두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점포철거비 서류·증빙 체크리스트
지원 얘기보다 먼저 막히는 건 종종 “사진이 없다”“계산서가 없다”입니다. 공고 목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현장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읽기본 안내는 일반 참고용이며, 지원 자격·금액·계약 해석·행정 신고는 공고·계약·담당 기관·전문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페이지 본문은 「작성 근거·공식 원문」에 적힌 공식 누리집·공고·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모는 결과를 확약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장 질문·후기 30
이 구역의 목적은 상가·점포 폐업·철거·원상복구·관련 서류에 관한 경험·질문 공유와 참고 안내입니다. 어느 토픽에서 남겨도 모든 토픽에서 함께 보이며, 이메일은 인증용(비공개)·닉네임만 표시됩니다.
원상복구 그거 열쇠 주기 전에 다 해야됨? 바닥은 장판인데 건물주가 타일로 바꾸라함. 입주때도 장판이었음. 기준이 뭐임. 간판은 그냥 내가 뗌
알바 한 명 더 쓰려다 시급 맞춰 보니 이번달도 적자예요. 15일에 폐업 신고는 넣었습니다. 소상공인24 철거 쪽 목록을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사람 빼고 나면 손이 안 갑니다
지난달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공사내역서는 받아 두었습니다. 견적서와 같은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고 목록을 옆에 두고 칸만 나눠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차 잡아 뒀습니다. 관리실에선 화물엘베 아홉시 전만 된대요. 박스는 아직 반도 못 쌌어요. 사람 더 부를까요 그냥 새벽에 할까요
가게를 접으려 합니다. 도시가스는 이미 끊었습니다. 희망리턴 목록을 보고 서류를 모아 두는 중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임대 종료 통지는 지난주 월요일에 넣었어요. 잔여 3개월입니다. 직원 2명 중 1명은 이번달 말로 정리하고요. 집기는 중고로 넘길 목록만 적어 둠. 철거 날짜는 아직 비워 뒀습니다
안산 분식 십년째입니다. 알바가 안 들어와서 이번달 말로 접기로 했어요. 홀은 치웠는데 주방은 손도 못 댐… 사람값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폐업 신고는 이번주에 넣었습니다. 집기는 넘길것과 버릴것을 나눠 두었습니다. 간판은 제가 떼기로 했습니다. 가스는 다음주 화요일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노원 상가 접습니다. 철거 반출이 평일 오전에 됩니까. 구마다 안내가 다른지요. 알바 인건비는 이미 빠듯해서 작업 날짜만 먼저 잡고 싶습니다. 야간만 된다는 건물도 있는지요.
월세 또 올린대서 접기로 함ㅋㅋ 원상복구가 뭔지 건물주 카톡만 보면 멘탈 나감🫠 대학가 알바 땐 이런거 본 적 없는데 사장이 되니 씨** 세상임. 인상 통지 받고 나가면 바닥이랑 간판은 누가 함?? 체크리스트 보고 감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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